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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by 새우마요 2019. 12. 28.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8590원, 주 52시간 근무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올해보다 2.87%(240원)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 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8,590원 ×209시간=1,795,310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육아휴직제도

 

 

2020년 2월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겹쳐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고 한도로 받게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020년에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변화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녹색 표지를 차용한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도 바뀝니다.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방지 기증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재질과 문양, 인쇄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휴대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기존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고, 기존 운전면허증의 효력과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4.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행

 

 

2020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는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잔돈을 휴대,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계좌 적립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5.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중개료

 

 

기존에는 부동산 계약 시 중개료에 대해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공인중개사와 계약자 사이에 '미리' 중개수수료(복비)를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6.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대형마트 자율포장 운영 중단

 

 

내년부터 대형마트의 자율 포장대 운영이 중단됩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협약 내용은 자율포장대 사용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상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테이프와 노끈만 없애기로 변경됐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해 장바구니를 챙겨서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7.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주류 광고 제한

 

 

2020년에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관련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주류 광고라 할지라도 "캬~", "크으~"라는 소리 역시 음주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